재난 때 쓸 구호물자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정부는 틈만 나면 “재해 구호물자를 기준보다 200% 이상 확보하라”는 대책을 첫머리에 올려놓는다. 그렇다면 기존 기준이 걸맞지 않다는 뜻인데 왜 굳이 기준을 마련하는지도 의문이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해 구호물자 비축물량을 전국 5만 3348개 세트에서 5만 3452개 세트로 재산정했다. 재난 때 구호물자는 비축 대상 37개를 포함한 44개를 기본 품목으로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2010년 처음으로 산출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는데 5년이나 지나 최근의 재난 상황과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보건복지부 담당이었는데 2006년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좀 더 체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축물 관리는 기초자치단체 몫이다.

안전처는 우선 합리적인 비축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실태를 전면 재조사했다. 비축은 응급구호물자와 취사구호물자를 7대3 비율로 나눈다. 이 밖에 계절·상황에 맞춘 개별구호물자는 사정을 봐 가며 비축한다. 응급구호물자는 남성용 1세트 8만 4000원, 여성용 8만 5000원이다. 취사구호물자 세트는 6만 6200원이다. 이번 재산정엔 82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다.

재산정에 따라 비축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시였다. 2010년 2269개 세트에서 4974개로 2.2배, 17개 광역지자체 중 9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사망 18명에 180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2011년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2010년 9월 광화문 물난리 등 큰 자연재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2010년 129세트에서 387세트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나마 보관상 어려움을 반영해 산출수량이 급증해도 최대 3배로 제한한 결과다. 대신 비상 땐 인근 지자체 여유분을 활용하면 된다.

반면 이번에 산출수량이 ‘0’인 지역도 10곳이나 됐다. 안전처는 이런 지역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 70세트 이상을 비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5년 전에 비해 재해 위험이 크게 감소한 지역이라도 50% 한도 안에서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예컨대 경기 성남시의 경우 2010년 376세트였다가 86세트로 급감했지만 절반인 188세트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재해에 예고란 없게 마련인데 최근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비축물량을 산출하는 데 대해 지역마다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형식적 보관으로 그칠 게 아니라 비상시 인적 시스템을 얼마나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검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