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취업자 1만 1731명 중 4581명은 실제로 근로소득 없어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이 부풀려지는 등 청소년 산업인력 양성제도가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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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수 불투명 |
부산시·인천시·전남도교육청 산하 1만 5263명의 특성화고 학생을 표본조사한 결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 중 20.5%(3131명)는 전공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등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생들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했다. 철야근무, 파견근로 등 규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울산시·제주시·세종시·경북도교육청 산하 83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산업 교육을 담당하는 1614명 가운데 산업 경력이 없는 교원이 무려 77.4%(1249명)에 이르렀다. 고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의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수강료를 인상함으로써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웃돌았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