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어떻게 나왔나

“공무원연금만 그냥 깎으려고 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 해 놓고 속인 거잖아요, 저희를 지금.… 저희의 참석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첫 회의 때 논의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아니,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계속.”(김 처장)

“여기는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월 13일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1차 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 공무원단체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여당 측 김현숙 의원 간 신경전이 표출됐다. 회의를 지켜보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다루는 분과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맥락이 틀려서 당황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2차 회의에서도 분과 위원들 간 평행선은 계속됐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이 “(모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을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합의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단체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50%’가 회의에 처음 나온 것은 지난 3월 12일 4차회의에서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금개혁 3대 원칙과 함께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를 처음 제시하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김현숙 의원에게 “새누리당은 제출 안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 논의에 대한 부담감이 커 보였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단순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3월 12일 4차 회의)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민 노후보장을 책임진 복지부에서 자꾸 ‘국민연금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에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노후소득보장분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실무기구로 넘겼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청와대까지 거부감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이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특위 측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컸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