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공직사회

정치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안이 나온 뒤 정부 인터넷 게시판이 들끓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로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왜 공무원들만 못살게 하냐”는 조금 거친 항변부터 볼멘소리, 보완적 제안 등이 쏟아진다.

4일 인사혁신처가 홈페이지와 연계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사이트에는 2~3일 60여개의 글이 쇄도했다. 공무원들은 노조단체 외에는 연금 개혁에 대해 말을 아꼈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공간이어서 평소 한가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아이디 ‘애통하다’는 “비운의 날, 부자들까지 공짜 복지하는 나라가 공무원의 재산을 강제로…”, ‘본질’은 “왜 공무원들 봉급에서 뜯어다가 국민연금에 주나, 일반인들은 돈 안 버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혁에 찬성한다. 하지만 여당 정권 40년, 야당 정권 10년 동안 이 지경을 만든 정치권의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는 항변도 있다.

‘공무원’은 “현직 107만명, 전직 40만명이면 그 가족까지 600만명인데, 공무원은 자기 집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인데…”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자신을 “수당까지 합쳐야 130만원 받는 9급”이라고 소개한 글은 “전세대출금 30만원 빼고 이달엔 건보료 많이 빠져서 60만원 남는데 6만원씩 더 내고 연금을 18만원씩 깎는다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퇴직자들 5년간 연금 동결은 10% 이상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연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결 시점을 적용해 달라”, “정년연장 시기를 2023년으로 하면 정년연장도, 연금도 안 된다”며 대안을 요구하는 글도 올랐다.

이에 대해 자신을 “9년 후(64세)에 직장인 국민연금 85만원을 받는다”라고 소개한 글은 “꼭 기억하라, 누가 개혁에 반대했는지”라며 공무원들에 핀잔을 주었다. “공리를 우선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국가재정을 좀먹는 연금 구조를 고수하고 단체행동과 정치권 압박을 서슴지 않는 공무원노조에 분노한다”라는 글도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