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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6일 본회의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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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시사… 세월호법 시행령 연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오는 13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의장은 4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에 “더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당이 “직권상정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 의장은 약 80일째 이어지는 대법관 공백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처리 시한을 미루자는 야당의 제안에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체제하에서의 마지막 주례회동을 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조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6일 국무회의 통과가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야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공무원 출신 내정설을 이유로 “셀프 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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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