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만에 331곳 대수술 예고

“너무 많다” 대통령 말에 TF 띄워
개혁 1순위는 한전 등 발전업 분야
대통령·기관장 임기 연동제도 추진
효율성·행정력 두고 내부 의견 분분
“중립 필요한 심의 기관은 보장 필요”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여당에선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에 긴장감이 감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10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통해 기관 수를 2008년 305개에서 2010년 286개로 줄였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뒤 공공기관은 331개로 불어났고 임직원 수(6월 기준)도 42만 7007명으로 18만명(73%) 늘었다. 일자리 확대 효과는 있었지만,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폐합 1순위로는 발전 공기업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과 5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구조가 겹쳐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택·도시 부문에서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도 부상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은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실제 실행했던 만큼 통폐합을 현실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통폐합이 거론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 기관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이 맞물려 있어 기관 업무 특성만 고려한 통폐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관장 인사 제도 개편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지난 6월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이미 임명된 인사에게도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대통령 임기 5년, 기관장 임기 3년이라는 비대칭 때문에 지원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직원은 “기관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력 손실로 직결된다”며 “통폐합도 국민 편익 기준에서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과거 통폐합된 공공기관 직원은 “당시 기관 간 급여·직급 체계 차이가 남아 ‘벽’이 생겼다. 승진 정체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부처 업무를 사실상 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심의·판단 기관은 임기 보장이 필요해 기관 성격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