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편성 작업… 6개월간 심의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예산 연정의 핵심은 그동안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었던 예산 편성권을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정 혁신 정책이다.

도와 도의회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비해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9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편성계획을 4월 말 실·국에 시달했는데 이 역시 기존보다 4개월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긴 것은 도민의 목소리와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심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만큼 심도 있는 예산 심의·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기고자 그동안 내년 중점추진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내년 재정운용 기본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의회와의 재정전략회의는 다음달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3~4월에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 대응,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는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과 관련,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열악한 시·군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음달 말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도 거치기로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 편성은 공무원끼리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가 추진하는 예산 연정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소통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