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방역 시스템이 문제다 - 국가 대응시스템 위기때마다 ‘헛바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제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 있었다.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당시 새로운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6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신종 플루의 교훈을 가볍게 여긴 탓에 한 달여 만에 22일 기준으로 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체계 개선 없이 제자리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난달 11일 증상이 발현한 첫 번째 환자를 20일에서야 발견하는 등 방역관리 곳곳에 허점이 생겼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고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초반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각종 대책기구가 난립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대신해 복지부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맡았는 데도 국가안전처가 주도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청와대 긴급대책반,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옥상 옥’ 기구들로 컨트롤 타워가 대체 어느 곳인지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 되자 최경환 총리 대행이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한다”며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신종 플루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장은 “신종 플루 사태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빠지고 외부 사람이나 내부 행정가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 공중보건의 시절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천 교수는 “역학조사관 제도가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돈도 없고 지원할 의사도 없어 15년간 발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은 32명이며, 이 중 2명만 정규직이고 30명이 2년만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다.

신종 플루 때도 역학조사관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경에는 공무원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질병관리본부, 즉 복지부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너무 늦게 시작한 민·관 협력… 효과 크지 않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역학조사관은 의사며, 의사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는다. 원하는 자료도 즉각 받아볼 수 있고 CDC 내 권한도 막강하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공중보건의는 신분상 제약이 있어 공무원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어렵다. 2년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면 그만이다. 일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조직의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 질병 감시체계 역학조사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일반 행정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32명의 역학조사관이 극도의 피로감에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상황에 처하고서야 민간 역학조사관을 투입했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현행 매뉴얼로는 지역사회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염병 매뉴얼의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주의 단계에서는 법적인 범정부 재난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위기관리가 절실했던 초기 ‘골든타임’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책임자만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장차관으로 차례로 교체했다.

애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펴려 했다면,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충북 오송에 집중시켰어야 했는데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재난 상황이 닥친 와중에도 오송, 세종, 서울의 각 부처를 뛰어다니며 일해야만 했다. 민·관 협력은 그나마 잘 이뤄졌지만, 너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종구 센터장은 “이번 기회에 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CDC처럼 강력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감염병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