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국가…기본부터 세우자] (3)공공의료 재정비하자

정부가 지난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경유 명단을 일괄 공개하자 곳곳에서 메르스 의심자들이 병원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민간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너무 부족했다. 정부도 애초 이런 이유를 들어 병원명 일괄 공개를 꺼렸다.



공공의료를 방치하다시피 한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감염병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담당한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은 메르스와 같은 대형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재난적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19개로 24개 회원국 평균(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38곳뿐이다. 위급 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 이번에도 시설, 장비, 인력 부족 문제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23일 “공공의료기관에 워낙 투자를 하지 않아 그나마 공공병원에 있는 음압병실마저 가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해방 이후에 손을 안 댄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놔두었다’고 혀를 찰 정도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건축연수는 19년이나 된다. 장비보유율은 민간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첨단장비 보유대수는 적고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방의료원 전문의 가운데 2년만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비율은 17%나 된다. 공공의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도 지방의료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나타났듯 지자체는 적자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해 작성한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중적 관리체계로는 공공병원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강화도 시급한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00병상당 의사 수는 평균 7.8명으로, 민간병원(11.8명)보다 4명이 적다. 간호사 수는 더 부족해 지방의료원이 46.1명, 민간병원이 51.8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정숙 활동가는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해 민간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린 것도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정책은 자본의 논리에 밀려 계속 후퇴해 왔다.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권의 새로운 어젠다로 등장시켰고,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만들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2005~2009년에 4조 5000억원을 공공보건의료에 투자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중보건서비스보다는 의료서비스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해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자체장이 방만 경영과 적자를 이유로 1910년 진주자혜원의 역사를 지켜 온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부는 공익적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으나, 공공병원은 어차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적자이기 때문에 ‘착한 적자’와 ‘나쁜 적자’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공공병원이 ‘수익 창출과 공익’을 모두 잡아야 하는 딜레마 앞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나 실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 수를 늘려야 하며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병원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