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무원, 특히 심사관들(4.5급과 5급)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가 꼽힌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심사·심판이 주 업무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은 오히려 승진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심사관들 사이에서는 “승진하려면 심사·심판이 아닌 정책·지원부서로 가라”는 말까지 나돈다. 우수 인력의 심사·심판업무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원 1563명(기능직 제외) 가운데 4.5~5급이 69.6%(1088명)를 차지한다. 6~9급이 22.6%(353명), 4급 이상이 7.8%(122명)인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다.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특허청 정원은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1997년 당시보다 2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심사관 증원에 맞춰 상위직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사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8년 6개월이 걸렸지만, 지난해 행정직은 10년 8개월, 기술직은 10년 11개월로 늘어났다.

반면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에 따른 심사물량은 확대됐다. 특허청은 심사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지원부서와 심사·심판부서의 직급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