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제도개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감면 조치를 포함한 면제․감면 차량에 대한 개선 방안’, ‘혼잡통행료 전자식 징수 시스템 개선 방안’, ‘혼잡통행료 해제기준 마련’, ‘실질적인 혼잡 도로구간이나 구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방안’ 등 그간 수차례 요구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어느 하나도 마련된 것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무원 복지부동 사례로 규정하고, 20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판술 의원은 2014년 7월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상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 조치가 없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 주민들이 20년째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해 통행권 제약과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감내해왔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활동해왔다.

최 의원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인 중구 거주 주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시민 여론조사 실시,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시 지속적인 혼잡통행료 제도개선 요구 등을 통해 현행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최 의원은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 8개월째 되는 이번 제261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혼잡통행료 관련 추진 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서울시는 그동안 어떤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20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 할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