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급여비 분석

세계보건기구(WHO)는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한 원인으로 환자 1명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 쇼핑’을 꼽았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의 우리 국민은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1616만 가구 가운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가구는 871만 가구로 53.9%를 차지했다.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일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데 이를 건강보험 급여라고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2.3%가, 지역가입자는 56.6%가 자신이 낸 보험료 이내로 급여를 받아갔다. 그만큼 의료기관 이용률이 적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 분석 대상 3807만명 가운데 7.1%였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 1035만명 중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7만 8000명으로 5.6%로 나타났고 소득이 적은 보험료 하위 20% 계층 541만 9000명 가운데 의료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46만 8000명으로 8.6%였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은 무려 15.2%가 지난해 병원을 가지 않았다. 건강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한 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배 차이가 난다.

소득 수준별로 이용하는 병원도 달라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전체 진료비 중 18.7%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 계층은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일반 병원(25.1%)을 더 많이 이용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