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및 효과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직장인 휴가가 집중되는 이달 초순의 지역 관광 수요와 내수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더 이어가려는 뜻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잇단 민생경제 악재로 국민적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소비 증진이 국가 경제에 도움되기를 희망해서다.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 유치도 주요 이유다.

14일 전국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면 한국도로공사는 124억원, 민자 법인은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민자 법인에 대해선 손실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레일의 ‘내일로’ 2종 상품의 경우 7일권 6만 2700원, 5일권 5만 6500원 티켓의 반값에 ITX-청춘, 새마을·무궁화 열차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4대 고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 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14~16일에 무료로 개방한다. 본래 관광 비수기에 진행하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14일부터로 앞당겨져 더 많은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복절을 전후해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특별 공연과 불꽃놀이, 한류 콘서트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정부는 역대 56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고, 이번의 경우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일 이후 9년 2개월 만이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4·19혁명 기념일을 최초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1969년 7월 21일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도 휴일이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일 다음날인 7월 1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광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도 폐지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