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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3.9% 늘었지만… 장애인·아동지원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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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5조 5653억원 편성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5조 5653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53조 4725억원 대비 3.9% 증액됐다. 하지만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됐다.

항목별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장애인 복지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발달장애인 치료 지원 등의 예산이 이번에 새로 배정됐지만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애수당, 언어 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등의 세부 분야별 예산은 깎인 게 많다.

시각·청각장애인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는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무려 74%가 줄었다. 대상자를 1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축소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열 살을 넘기면 언어 발달 지원을 해도 효과가 적다는 연구 용역 결과도 있고, 일부 수급자들이 정부 바우처로 아이들에게 학습지 교육을 해 예산을 줄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관리 잘못을 수급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무조건 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범주를 넓혀 열 살을 넘겨도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달이 지연된 다른 비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기초·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올해 1313억원에서 내년도 1246억원으로 67억원(5.1%)이 줄었다.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사업 역시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7억원 삭감됐다.

빈곤층에 지원하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224억원으로 올해보다 4.2%가 늘긴 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13만 7000명이 의료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돼 오히려 부족해졌다. 애초 복지부는 예산 부처에 4조 9171억원을 요구했으나 1947억원이 감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급여를 최대한 절감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도 올해보다 32억원(9.6%)이 감소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신축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35곳으로 축소됐다.

아동 학대 관련 예산도 감소했다. 내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4곳을 확충하고자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신규로 1곳을 늘리는 데 드는 예산 정도만 확보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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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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