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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실적 우선·청탁 투자 여전… 감독·통제시스템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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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등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비리 분석… ‘3가지 유형’ 드러나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반 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1조원대 국고 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두 명의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비리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청탁에 의한 투자 ‘구태’ 여전

2010년 3월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지분을 고가로 사들였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몸담고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이 크게 작용했다. 실무진들은 경남기업 투자금의 25%인 73억원만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전 사장은 투자금 전액(285억원)을 보전해 주라고 지시했다. 차액인 212억원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나랏돈(국고)이었다. 이사회 등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된 채 김 전 사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좌우됐다.

2010년 12월 양양철광산 재개발 투자 역시 실무진과 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사를 맡을 한전산업개발은 철광석 개발 경험이 없다”, “매장량 등에 대한 직접 탐사 없이는 투자가 부적절하다” 등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사장은 투자를 밀어붙였다. 의성김씨 종친이자 동향(경북 안동)인 김모 한전산업개발 전 감사의 부탁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경력과 인맥을 주로 이용해 사장에 올랐으니 주변의 부탁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투자 손실액 36억원 역시 국고에서 보전됐다.

② 사장 실적 우선… 국익은 뒷전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국고 1조 2000억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을 지난해 300억여원에 매각했다.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이 인수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애초 석유 자원 개발·탐사 부문만 인수하려 했지만 하베스트의 갑작스런 요구로 제대로 된 실사도 없이 정유 부문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다.

공사의 감사실과 이사회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전 사장이 직접 실사를 요청한 GS칼텍스 역시 “실사에는 3~6개월이 필요하니 인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하베스트 정유부문 인수 요구(2009년 10월 14일)부터 강 전 사장의 최종 인수 결정(18일)까지는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부실 인수’를 고집한 배경에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평가 지표였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날 인수로 석유공사의 평가 등급은 2008년 C등급에서 이듬해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③ 감독·통제 시스템 허술

투자 결정에 대한 감독·통제 시스템 역시 허술했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유공사 감사실의 감사 결과는 사장과 소관부서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은 “공기업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규정이 없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공기업 사장이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투자금의 10% 정도는 이사회 승인 기준액보다 높아도 계약 체결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규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날 인수 때 강 전 사장은 이 권한을 행사해 인수금액을 4000억원 정도 낮춰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가스공사 주강수(70) 사장의 경우도 캐나다 지역 각종 광구 지분 부실투자 때문에 7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끼쳐 검찰이 조사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점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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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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