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빠진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신혼부부, 아이 셋 낳으면 아파트 20% 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AI 허브’ 핵심시설 오픈… 산·학·연 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K드라마·뮤비 주인공처럼… 제주 ‘한류 관광코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밀착 정부 3.0 ‘톱30’] <하>‘공공데이터 1만 4287개 개방’…‘한결 쉬워진 ‘정보활용 창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대생 A씨는 교내 대자보에서 ‘제1회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소식을 접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고 지금까지 거친 맛집, 데이트 코스들을 접목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데이트 코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어엿한 벤처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올랐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이미 대세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다. 정부는 부동산, 교통 등 국민에게 많이 활용될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일궜다. 개방 건수는 2013년 5272개에서 올 7월엔 1만 4287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료 다운로드는 2013년 1만 3923건에서 올 7월엔 50만 9881건으로 37배, 이를 활용한 앱·웹 서비스 개발은 2013년 42개에 머물렀지만 올 7월엔 570개로 14배나 급증했다.

아이디어와 정책만 잘 접목해도 사업가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공공 데이터 포털의 전국 주차장 현황과 자체 수집 데이터를 연계한 ‘무료주차장 정보제공 앱, 파킹박’은 누적 다운로드 10만여건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성분 분석 정보와 사용자 맞춤형 리뷰 정보를 제공하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앱 개발자는 다운로드 90만여건에 다음카카오와 DB정보 제휴를 완료해 유망 사업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B군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무작정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잡부로 시간만 때우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던 차에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 때마침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던 중 ‘맞춤 특기병’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B군은 특기·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그와 연계된 분야의 맞춤 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로 열심히 경력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덕분에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맞춤 특기병 제도는 모집병 지원 입영 기회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부담 감소, 기술 유경험자 충원으로 군 전력 증강, 숙련된 기술인력의 사회 진출로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1석 4조’ 효과를 발휘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첫발을 뗀 이 제도로 2018년까지 연간 5000여명을 선발할 생각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병역은 청년 취업·학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고졸자는 기술이나 스펙에서 밀려 주로 체력을 필요로 하는 보·포병 등으로 입영해 군 복무 부담을 많이 느꼈다. 반면 병역의무자 대부분은 대졸 학력으로 기술 실무 경험엔 뒤처졌다. 이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 등을 운용할 인력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3.0 시대를 맞아 고졸 이하가 맞춤 특기병에 지원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하고 복무를 마치면 사회 진출 때 취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씨는 2011년 울산시 ‘청년CEO 육성 사업’ 과정을 수료하고 로봇 및 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세웠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위한 품질기술 소프트웨어 전문회사로, 자동차 제조공장의 로봇에 인터넷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공장의 제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제조공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C대표는 서울의 한 투자회사와 수억원대의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시 청년CEO 육성 사업은 청년 개개인의 능력과 상상력 실현을 위해 ‘재능교육 → 창업 → 사후 지원’에 이르는 맞춤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청년 창업 및 고용 창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창업 582건, 고용 창출 763명, 지식재산권 89건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4개 대학, 4개 금융기관, 1개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뤄 전국 최초의 오프라인 매장 ‘톡톡 스트리트’를 운영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채롭다. D씨는 미국에서 공연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 꼭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관련해 자문할 데가 없었는데 때마침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알게 됐다. 이를 이용해 나흘 만에 손쉽게 유한책임회사를 창업했다. 아울러 설립 과정에서 맞닥뜨린 애로 사항도 원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이제 모든 유형의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외에 해마다 신설되는 5100개 법인 설립 비용(1회 50만원)을 감안하면 25억원 이상을 절감하게 됐다. 이전엔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해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관련 6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2주일이나 걸린 데다 갖춰야 할 서류는 32종류나 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