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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안에 짐 싸서 가라니… ” “세종시 국회 분원 등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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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기관 세종시 이전 공청회

“연말까지 3개월 안에 짐 싸서 세종시로 가라는 건데 월셋집 옮기는 것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놓고 진행된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드물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 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통령 승인, 고시를 다음달 중순까지 마치고 올해 안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행복도시법 규정대로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기관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비효율성과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법적 충족성,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공약적 측면, 효율성, 접근성,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안전처와 인사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법을 전공한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행복도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국정운용의 중추기능’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란만 남게 된다”면 “이번 이전 계획안은 헌재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국회 분원 등 보완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법적 타당성과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을 고려하면 미래부 이전을 고시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 역시 “세종시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회 분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부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굳이 이전해야 한다면 안전처만 이전하고 인사처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갈돈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 국정 총괄의 핵심 기능”이라면서 “세종시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하니 안전처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인사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중토론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세종 주민과 과천 주민들이 각자 미래부 이전이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행자부가 미래부를 과천에 계속 두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지역갈등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가 제자리를 못 잡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훼손해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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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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