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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개선 장기계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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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량-학교 등 70년대 집중 건설... 성능보강 대책은 부진

서울시의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예산확보 의지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의 노후 인프라 시설에 박차를 가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시의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후원하고 서울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이 주관한 ‘서울의 인프라 안전ㆍ성능 실태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 1)이 노후인프라 개선 장기계획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의 인프라는 70년대 설계기준으로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편으로 교량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 122개로 약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는 840동으로 24.3%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60~70년대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 교량, 철도, 지하철 등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의 대량공급에만 집중되었고 사후관리는 최소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서울의 주요 인프라시설들이 준공된 지 30~40년이 지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일반시민들이나 비전문가들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회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확고한 예산확보 의지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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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