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 안전예산 내역

국회가 내년 예산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삭감하고 여야 실세 의원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늘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 잡기에 급급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안전 사업의 예산이 깎이고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예산이 18억 7500만원 깎였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인데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안전처의 재해 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200억원, 재난 대책비는 50억원 감액됐다. 육지·해양 교통안전 예산도 잘렸다. 국토교통부의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예산은 287억 70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200억원이나 줄었다. 해양수산부의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비도 2억 5200만원 감액됐다. 법무부의 안전 비리 등 민관 유착 사범 비리 단속 비용은 5억원 깎였다.

실세 의원의 지역구에는 돈다발이 꽂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는 해양낚시 복합타운 조성비 1억원이 신설됐다. 또 부산 지역에는 국제아트센터 건립 예산 23억원과 콘텐츠마켓 개최 지원비 4억원이 증액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정부 계획에 없었던 진위파출소(4억 1400만원)와 서탄파출소(3억 5300만원)를 짓는 7억 6700만원의 예산을 따냈다.

야당 실세들도 예산을 톡톡히 챙겼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는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 예산 150억원이 증액됐다. 같은 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역구 경기 안양의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추가로 가져갔다.

정부 예산안을 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역구인 경북 경산을 챙겼다. 대구 지하철을 잇는 복선 전철 사업 예산에 70억원을 배정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예산 20억원과 청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산 3억원도 새로 생겼다. 경산4산단 진입도로 사업비에는 9억원이 보태졌다. 전남 순천·곡성에는 올해도 ‘예산 폭탄’이 떨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지역구다. 순천대 시설·설비 보수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에 10억원씩,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늘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