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은 어떻게 ‘자치 1번지’ 됐나

충북 옥천군은 김영만 군수 취임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을 도입한 ‘자치 1번지’로 불린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만큼 지역상황에 맞는 주민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군수의 신념이다.

군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주민과 대화의 날’로 운영한다. 이날 오후 4시 상황실 또는 군수실에서 군수와 관계공무원, 군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많은 주민이 모여 토론을 벌인다. 참여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한번 더 고민하려고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군수 위촉을 받은 주민이 각종 불편사항과 관련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군정모니터 제도도 운영된다. 현재 45명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다. 군정 모니터는 일반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농림, 건설·교통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군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일정 점수가 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도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누적포인트 20점(1만원), 30점(2만원), 40점(3만원)이 되면 지역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한 주민은 12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 포인트는 군 웹사이트(www.oc.go.kr)상의 ‘칭찬합시다’ 칭찬글 작성, 공직자 부조리 사례 신고 등에 5점, 오프라인의 제안제도 채택자 10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참석자 5점 등이 부여된다. 개인별 포인트는 군 웹사이트의 군민 참여코너 주민 참여 포인트제의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출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상사업을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대상사업 검토,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 공무원을 배제하는 순수한 주민참여 형태로 운영된다. 군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감사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군수 공약이행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군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군정 정책설명 청구제도 도입 등도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