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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출신, 개방형 직위 핵심으로

서울시청에는 ‘6층 사람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흔히 “6층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6층은 시장실, 1·2부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등 서울시의 정책·정무라인들이 일하는 곳이다. 하승창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이 18일 정무부시장에 가세하면서 시민단체 출신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관료와 시민의 결합이라는 ‘통합적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출신 고위직은 하 부시장을 포함해 서왕진 정책특보, 유창복 협치자문관, 전효관 혁신기획관, 서진아 마을공동체담당관 등이 있다. 대부분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모를 통해 담당자를 선발할 때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명됐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2년 임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연장해 박원순 시장과 남은 2년 6개월을 함께 일할 전망이다.

개방형 직위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하게 된 이유로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꼽는다. 하 부시장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으며,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했으나, 공천을 받기 어려워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직위 외에 시민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등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때 주로 맡는 보직이다. 서울시에는 59개의 개방형 직위가 있으며, 이중 약 80%인 47명이 외부 수혈인사다.

서울시의 일반 공무원들은 짧게는 5개월 또는 평균 1년마다 보직이 바뀌어 전문성을 확보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들은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서울시 행정을 통해 충분히 발휘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무원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공직에 진출한 시민단체 출신들은 관료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주도한 청년지원정책은 23회에 걸쳐 2380여명의 청년들과 만난 끝에 나왔지만, 중앙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냈을까란 의문에 전 기획관은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 청년 지원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2014년 선거에 당선돼 함께 일해 1년 반 가까이 공직에 몸담은 전 기획관은 “행정부와 시민단체는 운영논리가 다르지만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시민단체 출신의 정무부시장을 임명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 해결에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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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