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단계 비정규직 대책’ 시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인원 공공기관 정원 5% 이내로 제한

목표 달성여부 기관평가에 반영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000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단계(2013~2015년)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이어 수립한 2단계(2016~2017년) 계획이다. 정부는 2013~2015년 3년간 당초 계획 대비 112%인 7만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최근까지 20만 4000명으로 줄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 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교육기관이 7630명(50.0%)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808명(18.4%), 공공기관 1965명(12.9%), 중앙부처 1635명(10.7%), 지방공기업 1224명(8.0%) 등의 순이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9만여명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 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