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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감시단’ 작년 14건 예산낭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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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전문가 100명 활약… 워크숍 통해 올 활동 ‘시동’

최근 정부에서 꾸린 국민신문고엔 개인 소유 공용 버스터미널의 시설 개선을 위한 터미널 시설 리모델링(1층) 사업을 2014년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하는가 하면, 사업 완료 뒤 터미널 사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대용 상가 2층 증축에 들어가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자 2015년 예산으로 또 보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첫발을 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하루 이용객이 150여명인 개인 소유 터미널의 시설개선 이외에 사업자 개인의 영리목적인 상업·업무시설 증축 사업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해 행정자치부 감사를 의뢰했다.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감시단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취식행위 단속, 올무·덫 등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구조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5억~6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환경부와 별도로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이중 지원을 한 지자체에 대해 행자부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시단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감시로 예산낭비·방만운영 사례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지역별 3명을 기본으로, 인구 300만명 이상인 2곳엔 5~10명, 500만명 이상인 2곳엔 10~15명씩 위촉했다. 현재 전국에 100명이 활약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지역에서 활약하는 전문가 집단 위주다.

지난해엔 감시활동을 통해 14건에 이르는 예산낭비 사례를 처리했다. 예컨대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때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되고 토지보상금도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민원을 다뤘다.

행자부는 감시단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한편,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3~2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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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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