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공공기관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지연시 총인건비 동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앞으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와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주고,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따라 최대 4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4점이면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모두 6등급이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C등급이 예상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D등급을 받게 되고 월 기본급 1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또 기재부는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이행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을 활용해 올해 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기로 했다. 4월 말까지 조기 이행한 공기업에는 월 기본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5월 말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룰 경우 제재도 가해진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테러 대응 테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전기·가스, 철도·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적 테러 가능성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