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4대 노동개혁’ 제시… “상·하위 근로자 소득 격차 4.6배”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실업률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12.5%로 치솟는 등 기업들의 고용 여건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함에 따라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4.6배로 너무 크다”며 “대기업과 공기업의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 및 근로자 간 상생,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로 ▲고액 연봉자의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은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 과정에서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상위 10%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규직 9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