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30 주택 정책’ 발표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주변 임대료 60~8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청년주거 대책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23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 롯폰기힐스나 홍콩 유니언스퀘어같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21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공공임대를 4만 가구 이상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에 이른다.

시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용지로 바꿔 준다. 공공기여로 토지 일부까지 시에 내놓으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올라간다. 토지주나 건설사는 이곳에 100%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 중 10~25%는 전용면적 45㎡ 이하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표준건축비로 매입, 임대료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나머지는 전용 85㎡ 이하의 준공공임대로 짓는다. 임대의무 기간은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로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일대를 지정했다. 충정로에는 34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공공임대는 25㎡와 39㎡ 두 가지로 공급되고, 임대료는 각각 월 30만원대, 45만원대로 책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공임대는 이보다 비싸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업으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용적률 혜택을 받으려면 100% 임대주택으로만 건설해야 해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물이나 상가 1개 동을 이용한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토지주가 여러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마디로 충정로 같은 사업지가 600개 이상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