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4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윤모(38·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며칠 전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몇가지 고른 그날 가족과 친지들에게 의견을 묻고는 곧장 확정을 지었다. 주민센터로 갔더니 31일부터 출산에 따른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실시한다고 해서 이참에 서둘러 출생신고 서류를 입원한 병원에서 챙겨 수속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씨는 신청서 1장으로 4개 서비스(가정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우리 동네 보육반장)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혜택을 한차례의 관련 기회에 먼저 알려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정부3.0 차원의 정책 덕분이다. 이전엔 해당 기관 4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학계에선 한발짝 나아가 아예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장한다.

양천구는 출산지원금을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은 영·유아 시설, 육아 품앗이, 나들이 장소 등 지역내 돌봄 자원을 수집하고 어린이집 안내 등 육아고민 해결법 및 육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또 30일 셋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들른 윤지향씨(35·서울 은평구 녹번동)는 “통합신청 서비스 외에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아 기뻤다”고 말했다. 전국 확대에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정부3.0 행복출산’ 시범사업 결과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와 함께 모범사례로 꼽혔다. 전국공통 서비스(가정양육수당, 3자녀 이상 다자녀 대상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외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은평구는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교환권,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서비스를 곁들인다. 시범사업에선 출생신고 가운데 서비스 신청률이 94.7%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통장사본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 또는 조부모는 모두 행복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당초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기한을 없애고 출생신고 때를 놓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해 불편을 덜어주고, 임신·출산 서비스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게끔 혼인신고나 기타 업무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서비스 목록을 안내해주도록 했다. 수작업으로 하던 신청서 접수·이송도 시·군·구 ‘새올행정 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