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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감사단 본격 운영… 입주자 30% 이상 요청 시 조사

경기 광명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명시는 회계사·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20명과 관계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지역 시·군들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에 조사를 요청한 뒤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해왔으나 광명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감사에 나섰다.

임기 2년의 감사단은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요청서를 작성해 조사를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언론이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사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직권으로 감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 4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감사단은 공사 비리 적발과 관리비 횡령, 부당한 관리비 부과 징수, 잡수입 부정처리 등을 감사한다. 또 자료 보관 및 공개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비리가 적발된 단지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시킬 방침이다.

광명시는 지역 주거 형태의 70%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을 운영했다. 관련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전년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입찰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팀은 지난해 1일 평균 20건의 민원을 상담하는 등 972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2013년 5월에는 H 아파트 관리소장이 12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단지 자치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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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