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야별 재정개혁 어떻게

野 “누리예산 전액 국고 지원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법안 통과 미지수

정부는 약 41조 2000억원인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 5조 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올해 예산이 15조 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투자는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100곳까지 늘린다.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줄여나가되,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15개 직업훈련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 성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수출지원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부처의 관련 사업 성과를 다시 분석해 저성과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농업 투자를 농촌과 중심으로 효율화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논 조성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한다.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입경로도 확대한다.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해 소액 투자자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한다. 앞으로 혁신센터의 이런 조정 역할을 확대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의견을 받아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방향, 지원의 수위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센터는 지원 대상 선정 권한이나 연계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권한도 갖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벤처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위주인 연계사업을 일자리나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가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처럼 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앞으로는 주거비 부담이나 최저 주거 기준 등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매년 11만 가구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도 늘리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했지만 청년·고령층 위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