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사장

현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 밑그림 그려
작년 7월 전신 대한주택보증서 재출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은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운용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담 운용 기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주택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업 심사, 안전한 수익 구조 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운용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7월 기관 이름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꿨다.

이처럼 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기능을 확 바꾸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선덕(58) 사장이다. 김 사장은 공사 사장을 맡기 전 오랫동안 건설산업전략연구소를 이끌던 민간 전문가다. 주택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려 각종 주택정책 입안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조언을 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캠프에 들어가 이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날카로운 지적도 아끼지 않아 부동산 담당 기자들의 단골 취재원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갈아탄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민 주거 지원 기능 확대와 공기업 내실화였다. 김 사장은 틈만 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운용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기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공사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공사로 재출범한 첫해를 맞아 사상 최대의 보증 실적을 거뒀다. 기능이 확대되고 각종 업무가 가중되는 변환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이 150조원에 이르렀다. 보증이 증가하면 위험 요인도 그만큼 많이 따른다. 하지만 자체 리스크 관리로 분양보증 사고율은 되레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최고(S) 등급을 받았다. 그간 고객 서비스 강화에 흘린 땀의 결과였다.

김 사장은 특히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개인 보증상품의 다양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확대, 보증 요율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과 끊임없는 고객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금융시장의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기금 운용 전담 기관으로 바뀌면서 보증의 역할, 무게중심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종 상품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재정 부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부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민간 자금이 임대주택사업에 적극 유입되도록 공사가 앞장서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주는 방식이다.

뉴스테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뉴스테이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안정적인 월세와 장기간 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했다.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제공한다고 해도 전세에 익숙한 수요자로서는 월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주택시장의 전환기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새로운 업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 도시재생시범사업지구에 투·융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아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단계지만 사업이 활발해지면 공사의 업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사의 사업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 주택공제조합 당시 보증서를 끊어 주면서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것을 교훈 삼아 지금은 보증서가 나가기 전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보증에 고압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김 사장은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원칙,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아파트 과잉 공급과 관련해서도 “보증서를 내주기 전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업체들도 스스로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