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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 받아… 평균연봉 일반기업의 두배 달해

노조의 도입 반대는 동의권 남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 마찰을 빚고 있는 공공·금융 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금융 기관이 먼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전체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3619만원이었지만, 민간은행은 8800만원, 공공기관은 6484만원에 달했다.

이 장관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노조 상급단체와 공공·금융산업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선도적 실시로 8000여명의 청년 채용이 가능했다”며 “개별 기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이 미뤄지면 청년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화한 정규직 부문이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은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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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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