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1371건 막은 서울 ‘안심마을보안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 수돗물서 ‘녹조 발암물질’ 검출… 낙동강 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주식소유권 분쟁, 공모 지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정책 불신에 환경부 ‘속앓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학 공포’ 탈취·방향제 확산… 경유값 인상도 난망
위기에 침묵… 피해자와 아픔 못 나눈 장관에도 실망


환경부 공무원들의 ‘속앓이’가 깊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미세먼지, 경유차 배기가스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은 가중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탓이다. 일부 직원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며 무기력감까지 호소한다.

●“환경부 수장 진두지휘 모습 아쉽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비롯된 화학제품 공포 현상은 탈취제와 방향제를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주무 부처의 하나로서 이 같은 사태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가격을 올리고 산업용 전기료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타래처럼 엉키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서민과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한 대책을 내놔도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규제행정인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보고할 때도 국민 생각했어야”

환경부 내부에서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처져 있는 상황에서 윤성규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부 관계자는 “환경 수장으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아쉽다”, “각 사안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내거나 추진력을 보이기보다 그림자 행보에만 머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요 현안을 국민 앞에서 직접 브리핑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며 설득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직원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에서 윤 장관이 ‘입법 미비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못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된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기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 생각이 다른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3년 3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입각해 재임 3년을 넘겼다. 현 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환경부에서 유해물질과장·환경정책국장·환경과학원장 등을 거쳐 장관에 올랐다. 한 직원은 “자리에 연연할 상황도 아니고 소신과 책임감으로 난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했던 선배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2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