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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적 기대 이하
기재부 공공정책국·부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언론 기피


‘1년에 한 번 있는 잔칫날에 칭찬 대신 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둔 관가의 분위기입니다. 2주 후 열릴 워크숍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의 2개 현안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개별 부처에서는 창조행정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가장 많은 산업부 난감

근데 요즘 이곳들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적(이사회 의결 외에 노사 합의까지 포함한 도입률 60%)만 봐서는 당초의 기대 수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언론들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밤낮으로 전쟁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 가장 많은 해명자료가 나오는 곳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입니다.

잔뜩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기능조정 간담회가 잡혀져 있는데, 이를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보도하면 (우리는) 간담회 날짜를 바꿀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간담회 날짜가 알려지면 언론의 집중 취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것이라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바쁜 공운위원들에게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할 상황이니 이후 시간을 비워놓고 와달라’는 특별 요청까지 해놓고서 말이죠.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정신이 없습니다. 주형환 장관이 지난 20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한 데 이어 다음주에는 이관섭 1차관 주재로 또 회의를 갖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을 마지막으로 다그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 양보 요구 많아 윈윈 어려울 듯

정부 관계자는 26일 “성과연봉제 도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부처들의 최대 과제인데, 마치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공부를 안 한 학생처럼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의 화두였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정 모두 ‘윈윈’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들은 정년이 연장되고, 회사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정부 또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노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강력한 설득’으로 지난해 임금피크제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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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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