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정의화 국회의장 “비통하고 참담”
여·야·정 민생점검회의 등 삐걱 가능성
20대국회 ‘개점휴업’ 파국은 면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재의할 수 없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협치 정신’은 개원도 하기 전에 부실화될 처지에 놓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법 재의를 추진하되 원 구성 협상과 민생·경제 현안 대처는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20대 국회가 ‘개점휴업’하는 파국에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엄호에 나서면서도 ‘협치 모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한 6건을 포함해서 전부 63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그중에서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야권의 재의 방침을 반박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협치는 이번 총선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정립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반발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협치가 과연 잘 이뤄질 것인가 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대통령께서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면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20대 국회 원 구성 작업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여야 회동의 산물인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은 거부권 대응과 원 구성 협상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투트랙’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민생경제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