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 이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에 개혁·혁신은 위험… 교육청엔 변화 바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마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단체장 의지와 재정 형편 달라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 시·군들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 ?전몰순직 군경 유자녀와 미망인 ?전상·공상 군경과 미망인 ?무공수훈자와 미망인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부안군 등은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군산시와 무주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 국가 유공자는 군산시나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도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유자녀, 무공수훈자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임실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와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전주시와 장수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65세 이상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또 전상·공상 군경은 당사자와 미망인에게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전몰순직 군경 미망인과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이 지자체마다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 실제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유공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1만 3500명이다. 나머지는 시·군의 판단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 마다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 재정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주소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유공자를 차별대우할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함께, 주고, 받고… 태극기 소통 나선 송파 [현장

서강석 구청장 “태극기 달아요”

현장에서 찾는 마포 ‘보육 정책 아이디어’

박강수 구청장 “교직원 처우 개선”

동작,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9억원 확보

박일하 구청장 “추가 확보할 것” 피해 조사 뒤 200만원 우선 지원

“독립기념관·교통 요지 특성 살려 천안을 ‘신한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호두과자 모티브 빵의 도시 선언 10월 10일 빵빵데이 청년들 몰려 K컬처 박람회로 천안 브랜드화 영화·웹툰·패션 한류 세계에 홍보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