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비판… 5개 대안 내

“당진, 태안 등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서부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로, 올 들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도 11회로 6회인 서울에 비해 두 배 많습니다. 석탄 화력으로 충남도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 처방이 되기 어렵다”며 정부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화력 설비 개선 등의 정부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연간 11만t 넘게 하늘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자”고 5개 방안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먼저 잘못된 배출 허용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도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1기당 평균 800억원쯤 드는데 전국 석탄 화력을 모두 개선하면 황산화물(SOx)은 49.6%, 질소산화물(NOx)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았다.

둘째는 석탄 화력 폐기 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석탄 화력이 30년이 넘으면 이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최신 시설보다 몇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이로 인해 부족한 전기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석탄 화력 10기 분량인 4만 GWh를 LNG로 바꿔 생산하면 황산화물은 24%, 질소산화물은 12.7%, 먼지는 15.5%씩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셋째는 석탄화력 신·증설 중단이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까지 석탄 화력 655기를 폐쇄했고, 추가로 619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중국마저 올해 안에 베이징 주변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고 했다.

넷째는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주장했다. 안 지사는 “LNG 등 청정에너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차등요금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체 전기 소비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회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