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하는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원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수천만원씩 쌓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도 지방 재정 상황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동자동 쪽방촌 등의 빈곤층과 한남동 등의 부유층의 공존하는 서울 용산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구가 고액 체납 문화를 뿌리뽑고자 팔걷어 붙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한남동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금거북, 고가핸드백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직 공무원 등 5명이 지방소득세 등 50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업가 A씨의 집을 찾은 것이다. 38세금징수팀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에서 인용됐다. 공무원들은 A씨에 동산 압류 절차를 설명하고서 약 2시간 동안 옷장, 서랍 등 집안 곳곳을 살펴 고가 핸드백과 가방, 금거북과 금목걸이 등을 찾았다. 이렇게 압류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한다.

구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이나 산다. 60억 원 규모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호화 생활하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6000만원을 받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