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국제협력연구실 ICT통상센터는 방송·통신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각 국가별 WTO 양허 현황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방송통신 시장 현황을 조사한 자료집을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대상국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66개국 중 방송통신 뷴야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해 선정했다. 8개 주요 국가에는 멕시코,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이 포함된다.
분석 자료는 크게 각국의 통신시장 규모, 방송시장 규모, 그리고 방송·통신 규제를 주제로 한다.
통신시장의 경우 △유선, 무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규모 및 보급률 △주요 사업자 현황 및 점유율 △주요 시장 동향 등을 조사했다. 방송시장의 경우 △지상파, 유선, 위성, IPTV 등 주요 방송 플랫폼별 시장규모와 보급률 △주요사업자 및 점유율 △주요 시장 동향을 조사했다.
또한 △각 조사 대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편성규제 등)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상호접속, 주파수 규제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내용을 분석했다.
KISDI는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판단, 사업자의 전략 수립을 돕고자 이같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DI 관계자는 “본 자료가 국내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IT·SW 사업자 등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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