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4년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토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내 터널 34개 중 개통한 지 30년 이상 된 터널은 30%가 넘는다. 지난 1971년에 개통된 길이가 810m에 달하는 북악터널은 터널 어디에도 피난대피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다. 30년 이상 된 터널에 2004년에 마련된 피난연결통로 관련 지침을 뒤늦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춘수의원은 “터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상향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 확보 시행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화된 지침 이전에 설치한 터널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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