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산 등 이전효과 미흡’ 평가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열어 교통 편의를 위해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세종시 지원위원회엔 정부 부처와 세종시, 충남도, 대전시, 민간위원 6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세종시 5생활권 합강리 지역 274만㎡의 부지에 1만 1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타운은 건물을 만들 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건축기술을 활용하고, 태양열·지열·풍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지역이다.

또 4생활권 555만㎡의 부지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국립박물관단지를 만드는 한편, 한류 확산 등을 위해 교육·공연·숙식 등의 기능을 집적한 문화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해 신도시 주요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읍·면 노선의 경우 민간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짧은 기간이라는 전제 아래 발전방향을 찾자는 뜻에서 ‘세종시 이전 3년 평가’도 논의했다. 6개 지표를 조사한 결과 경제기능 분산, 인구 분산, 인적자원 분산,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서 기대를 밑도는 달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6개 지표 중 행정기능 분산과 균형발전 의지를 빼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질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주 여건은 빠르게 개선됐지만, 교통과 보건·의료 부문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학 등 R&D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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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모달트램(Bi-Modality Tram) 압축천연가스(CNG) 하이브리드 굴절버스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땅밑에 자석을 깐 전용궤도에서도 자동 운전이 가능한 두 가지 모드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인구가 30만~50만명 규모인 도시의 주요 간선교통이나 도시 간 연계 교통수단으로 적합하다. 세종시 인구는 22만명 남짓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