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구내식당이 단골집이에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도 기존 선거법 때문에 청렴을 생활화했던 지자체장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 축제가 취소되거나 농축산물 업체 등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기 때문에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박원순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단골 식당은 다름 아닌 구내식당이다. 지난 1년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곳도 서울시청 구내식당으로 모두 2억 2750만원의 카드값 가운데 3612만원을 구내식당에서 썼다. 시청 8층의 간담회장에서 구내식당 케이터링으로 대접하는 식사도 1인당 2만원 수준이라 그동안 김영란법을 생활하면서 살았다.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은 기존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돈을 쓰거나, 음식을 접대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시행했다고 해서 단체장들이 위축될 일은 별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감시의 눈이 워낙 많아서 경조사에 봉투를 전달하거나, 고급음식점에서 접대할 일이 거의 없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각계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중·고가 음식점들은 비명 일색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고급 한우집을 운영 중인 A씨는 “돼지갈비집에서도 1인당 객단가가 3만원에 이르고, 값이 가장 저렴하다는 정육점 식당의 경우도 1인당 객단가가 4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고기 집은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B한정식은 1인당 최저 3만 5000원짜리 식단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최근 1인당 3만원 미만의 이른바 ‘김영란 메뉴(4인 이상 주류 무제한 공짜)’를 선보였다가 비난만 샀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음식 가지 수를 줄이고, 저렴한 식자재를 사용했다가 손님들로부터 먹을 게 없다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막걸리를 즐기는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원래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편이다. 평상시 막걸리를 마시고 선술집 등을 이용하고 있어 음식값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이다. 이 지사는 참석해야 하는 행사장은 찾아가지만 오해를 살 자리나 모임은 자제하거나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장흥 통합국제의학박람회 개막식에서도 인사말 만하고 자리를 떴고, 30일 열린 전남도청 국정감사 때에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이 지사는 “농축수산물 등 현실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없었다는 데서 잘된 법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 법은 지켜야 하므로 공직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영란법 이외에도 최근 측근 인사의 시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윤 시장은 3일 예정된 지역 축제와 추모음악제 등의 참석을 취소했다. 또 이날 지인의 장인상에 조의를 표하는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에는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예정된 만찬도 취소하는 등 구설수에 말릴 우려가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아예 자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더치페이’를 생활화하고 있다. 행사나 모임의 성격을 불문하고 식사자리에 가게 되면 더치페이를 솔선수범한다. 지난 1일 음성군에서 열린 ‘제15회 충북도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행사주최 측이 오찬을 마련했지만 불참하고 도의원, 시의원 등 10명과 함께 인근 칼국수집으로 향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이 지사는 칼국수값 5000원을 내고 자리를 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청주의 한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조찬을 가진 후에도 박 시장과 함께 각자의 밥값 1만원씩을 더치페이했다. 이재영 비서실장은 “김영란법 해석을 두고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식사 때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며 “도청 밖에서 식사약속이 없으면 구내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는 살리되 어려운 서민경제 현실을 고려, 하루빨리 김영란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으로 손해 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전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김영란법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하나만 보다가 열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여파로 지역축제 만찬이 사라졌다. 경북 봉화군은 3일 막을 내린 ‘봉화송이축제’의 첫 행사로 계획했던 환영리셉션을 전격 취소했다. 봉화송이축제 20년 사상 환영리셉션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이 축제인 만큼 축제에 참석하는 출향인사나 지역 유지 및 기관단체장 등을 위해 송이와 소고기를 내놓으려니 한 끼 식사값이 3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영란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송이 축제 행사인데 송이 한쪽 대접할 수 없어 아예 만찬 행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군은 애초 환영리셉션을 위해 출향인사 등 200여명에게 1인 4만원 꼴인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경북 안동시도 지난달 30일 안동국제탈춤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내빈, 각급 기관장, 출향인사 등 250명을 초청해 환영리셉션을 열려다 취소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시의회와 언론사 등에 배부하던 700매가량의 식권도 나눠주지 않았다. 경북 울진군도 지난 1일 울진송이축제 개막식 때 기관단체장과 출향인 등 50여명을 지역 식당에 초청하려던 환영 오찬을 취소했다. 오는 15일부터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를 개최하는 경북 영주시는 환영리셉션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국내외 자매도시 관계자 등 240여명에게 2만 2000원짜리 뷔페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참석자들의 직무 범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4일 관련 회의를 가진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농축어업 인구가 대부분인 강원도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까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양양송이와 횡성한우 등 애써 가꿔 놓은 고급품질 농산물이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적극 홍보와 소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특산품을 선물하고 회식도 더치페이문화를 바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면서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고품질 농특산물은 계속 육성하면서 건전한 소비문화도 자리잡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