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軍수송사령부 진해 1부두, 부산 사하 3000가구 아파트, 순천병원 등
군 부두를 비롯해 병원, 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전국 47개 주요 시설물이 안전진단 결과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창원 국군수송사령부의 진해1부두는 지난해 3월 ‘재난위험시설물’인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보강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30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는 D등급을 받았지만, 내년 8월까지 계측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도 지난해 9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지만,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주요안전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단계로 안전도가 평가되는데, ‘미흡’인 D등급은 ‘주요 부재에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인해 긴급 보수 또는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부산 아파트의 경우 한 개 동은 아예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대로 간다면 주민 강제퇴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진해1부두에 대해 “올해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이와 별개로 지난해까지 2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벌인 안전점검 결과에서도 전체 5559곳 중 752곳이 당장 긴급보수 혹은 강제퇴거가 필요한 D등급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학교 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각각 26.6%, 26.8%로 공공건축물(47.8%), 도시철도(74.8%), 도로시설물(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기 의원은 “불량 이하 등급이 나오면 즉시 보수 공사를 하든가 사용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어린이집, 요양원 등 신체적 약자 계층이 사용하는 건물은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2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