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부장에게 들어본 ‘감사연구원 업무’

제도·운영방식 장단점 분석
전문가 연구결과 12월 발표
IT기반 감사기법 도입 지원도

감사원은 공공개혁에서 큰 축을 이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굿 거버넌스’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저성장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감사원이 전통적인 감시기능뿐 아니라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7일 김성준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었다.

감사원을 흔히 칼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여기지만 감사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감사연구원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죠. 직원 32명 중 20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전문성을 갖췄다는 방증이죠.

첫째, 중립성 유지입니다. 전체 국가 감사체계가 한층 고도화하도록 지원하려면 제도와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예컨대 선진 사례인 미국 감사원의 경우에도 의회 소속으로, 감사사항 선정, 감사인력 파견 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도분야에 대해 현재 한국공법학회 등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연구 중인데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및 조직운영 고도화에도 애씁니다. 매년 실시하는 ‘감사환경분석’은 경제·행정·공직사회 등 거시적 감사환경을 조망하는 한편 20여개 주요 정책분야별 예산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제공함으로써 감사원의 다음 연도 및 중기 감사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또 정보기술(IT) 기반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 등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을 지원합니다. 폐쇄회로(CC)TV나 이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감사 증거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증거수집 및 관리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엄연한 차이를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과 누락을 찾아내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1만 2700여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지만 정밀확인 결과 대부분 별도의 증빙자료로 이미 소명돼 5000만원의 부과 누락분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 감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층 연구와 더불어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3~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제한된 연구인력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모색 중입니다.

아무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감사원의 역할에 주목해 OECD가 발표한 10대 선도적 감사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민 편에서 더욱 든든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