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려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장애인 빈곤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장애연금을 비롯한 현금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제언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한 달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1만 6000원 수준이지만, 이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장애연금 부가급여는 2만~8만원(18~64세), 장애수당(3~6급)은 2만~4만원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비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는데, 장애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이 현금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0%뿐이다. OECD 국가 평균(60.9%)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비 지출 비율은 0.49%로, OECD 국가 평균(2.19%)의 4분의1, 장애인 복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덴마크(4.71%)의 9분의1 수준이다. 그리스(0.96%), 터키(0.28), 멕시코(0.06%)와 함께 장애인복지비 지출이 적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런 탓에 통계청의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국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0.2%로 전체 가구 빈곤율 16.3%보다 13.9%포인트 높다. 상대적 빈곤율 30.2%란 장애인 100가구 중 30가구가 중위소득 50%(우리 국민을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가구) 미만이란 의미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예산은 6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9%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3만원 더 인상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은 국정과제이므로 이번 정권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