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실태감사… 40개 지원사업 관리 ‘엉터리’

정부에서 내놓은 보육·출산·주거 지원사업이 시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1~2015)으로 마련된 40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목표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80%인 32개가 성과지표를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설정했고, 나머지 8개도 목표치를 아예 설정하지 않거나 전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을 펼친다면서도 성과지표를 마련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신혼부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시행하지 않았다. 2013~2015년 미임대된 1828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하면서 일반공고만 했을 뿐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지침을 평가해야 할 국토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진실적 100%’라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2010년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 때 최초 입주 지정 기간 3개월 전까지 공급물량의 20% 이상이 임대되지 않으면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하는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었다.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한 국민임대주택 재임대 물량은 14만 8040가구로, 수도권 물량만 절반을 약간 밑도는 6만 3963가구(43.2%)였다. 이 가운데 30%만 공급했어도 1만 9188가구의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2015년 72조 6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보육, 출산, 주거 지원에 쏟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이 1.24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그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