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15일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와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중간 평가’와 관련해, “서울시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간평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의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이고 잦은 평가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소홀해 질 수 있다” 며 중간평가 실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서울보육포럼연대의 조사결과(2016.11)에 따르면, 연간 국공립어린이집이 받는 평가나 점검은 평균 5.1회로 나타났으며, 평가 준비 등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업무량 가중’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선갑 위원장은, “현재 국공립어린집에 대한 위탁과 재위탁,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으나 신뢰도 문제와 지도‧감독에 대한 편차가 있다” 면서 “새로운 평가를 늘리기보다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 차원의 행정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중간평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채용 시 서울시가 201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평가과정을 이수․통과한 보육교사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 권한이 위탁업체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내 인력풀에 등록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실질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서비스센터 내 우수한 교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보육 공백과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센터의 교육이수를 도울 수 있는 대체교사의 수급율이 원활치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보육정책일 지라도 일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함이 크다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더 소통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사업과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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