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 업무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산하에는 효율적인 연구와 기획, 사업 모델 개발, 관련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 재단이 설립돼 있다. 이 중 하나인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급성장해 예산이 초창기에 비해 6배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립 취지와는 먼 사업에 치중하여 2016년 기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달한다.

김창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연구용역보다도 집행, 실행하는 사업이 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검증 체계를 거쳐 수행할 수 있지만, 재단이 수행할 경우 검증을 거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도 집행 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운영한 후 기간이 끝나면 집행 기관에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재단이 하는 시범 사업이나 인큐베이팅 사업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재단이 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용역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갈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