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년’ 성과와 과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1년 365일 안전점검 체제’가 가동된다. 재난엔 예고가 없다는 자연의 뼈아픈 경고를 되새겨서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해 11월 출범한 안전처는 두 돌을 맞아 변화상과 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관련 교부세가 지난해 8078억원, 올해 9563억원에서 내년 1조 38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4588억원, 재난안전교부세는 579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 국가적인 재난 때 겪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이 더욱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취지로 이달 말에는 지자체별 안전지수도 공개한다.

현장 재난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노후율을 2014년 각각 22.8%와 21.0%에서 지난해 20.7%, 17.0%로 낮췄다. 전문 구급장비 보유율도 2년 전 22.5%에서 현재 79.6%로 높였다. 내년엔 해상 인명구조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심해 잠수가 가능한 잠수지원정 1척을 내년에 도입하고, 최신 연안구조정을 2020년까지 64척으로 늘리는 등 특수구조용 장비를 보강한다. 현재 1대뿐인 대형 헬기도 우선 내년에 1대 확충하고, 현재 10대를 보유한 중형 헬기도 2019년 안에 2대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하는 각종 안전훈련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어느 나이에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개발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했다. 특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엔 전체 중앙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를 총망라하는 ‘육·해·공 훈련’이 펼쳐진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 ‘어린이 안전훈련 캠프’를 지정 초등학교에 5주간, 주 1회 2시간 과정으로 마련한다. 지진·화재,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위주로 프로그램을 짠다. 아울러 다양한 역할극을 부여하는 등 참여자가 훈련을 주도하도록 해 체질화를 돕는다.

숙제도 적잖다. 우선 안전지대로만 여겨졌던 지진 문제다.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 때 안전처는 물론 중앙정부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무 부처로서 안전처는 다음달까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내놓을 생각이다. 나아가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재검토해 171만여명으로 총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등록 외국인과 250만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상재난 때 신속한 인명 구조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장비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신형 연안구조정을 내년 20척,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2척씩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골 지적 사항이던 노후 소방복 교체도 우선순위에 밀려 늦어진 선례 탓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노후율을 올해 말 15.9%와 12.0%로, 내년엔 10.2%와 0%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