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통계 161종 통합 활용
주민 접근성·재정 투명성 높여
작년 공기업 부채비율 65%로
2008년 후 7년 만에 60%대 달성
교부세제 개편 1조 복지비 확충

“10년 전 일본의 지방재정에 대한 ‘삼위일체’ 개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태현(세무학) 남서울대 교수는 22일 이렇게 말했다.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축소를 3대 핵심내용으로 한 지방재정 개혁을 가리킨다. 만성화한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지속 탓에 중앙정부에선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재원 대신 자체 재원을 늘려주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10년 사이를 두고 한·일 두 나라에서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라휘문(행정학) 성결대 미래발전연구원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마다 지역 공공재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바꾸고 그 성과를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구조상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자체는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한편, 지출 효율성을 꾀하라는 견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365’ 본격 서비스 6개월을 맞아 이날 관련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료를 발표했다. 243개 지자체, 410개 지방공기업, 618개 지방출자·출연 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을 한곳에 모아 공개하고 그래프, 그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각화에 애썼다. 민간활용 및 가치 창출을 촉진하도록 기초 데이터를 개방하는 작업도 곁들였다. 지역행사·축제의 원가 정보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상세하게 비교·공개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도와 접근성, 지방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1단계 작업을 통해 21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단계에선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에서 모두 연 75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 14개 기관을 6곳으로 통합했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거쳐 건전성도 다졌다. 2015년 결산 결과 중점관리기관 부채를 49조 9000억원에서 47조 7000억원으로 줄였다. 총부채도 2013년 73조 9000억원, 2014년 73조 6000억원, 지난해 72조 2000억원으로 2년 잇따라 감소했다. 지난해 부채 비율은 65.2%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를 달성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1조원에 이르는 사회복지비를 확충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조정해 4327억원,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5%에서 35%로 높여 1500억원을 확대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352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 시·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은 47%)를 시·군에 배분한다. 올해의 경우 규모는 5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시·군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반영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 반영률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107개 시·군에 평균 42억원씩 더 돌아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