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보고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31개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3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47.5%가 신규 공무원 충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2.6%에 불과했다. 민간 지원 인력 증원도 ‘부족하다’는 의견(47.8%)이 ‘적절하다’(15.7%)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찾아 정부의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민간 조직과 연계하는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주민센터에서 주로 상담만 할 때보다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8월 기준 맞춤형 복지팀의 담당 공무원은 1936명으로 1개 주민센터당 평균 3.3명 수준이다. 이는 6월 기준 1082명(주민센터 평균 3.09명)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충원 예정인 복지 공무원 6000명을 우선 배치해 활용하고, 복지허브화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2018년부터는 부족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허브화에는 952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